정규님 안녕하세요.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공익근무요원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
등의 업무에 복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26조 제1항).


2.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2조 제1항).


3.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4.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등


공익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5. 결론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사기업체에서 근무하기 위여서는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근무요원의 사기업체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채용한 경우에 이를 알게되면 해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복무기관장의 허가서를 일터에 제출하고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