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퀵서비스는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비슷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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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2006-10-30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발생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요양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무내용은 물론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인 A씨는 2003년 7월24일 오토바이로 서류를 배송하던 중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다 넘어져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05년 8월 원고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퀵서비스 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작용사업체가 아니라며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 저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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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10.18 2005구단4261 ]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