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도산(법정관리, 화의 포함)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안은 노동부를 통한 체당금과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경매, 배당)진행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되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중 3개월치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채권으로서 어떠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보장이 됩니다. 노동부를 통한 체당금 역시 이러한 우선변제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며,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연령별 상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경매시 배당액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3개월치임금과 3년치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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