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신다니 고마운 일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논문일것이고, 특히 법률을 근거로 세워야 하니

정확한 내용의 숙지가 도움이 되실것 같아 짤막하나마 아래 답변 중 오류를 수정합니다.

 

 

과거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년 7월 6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었으며 , 조문과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0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내내 앉아있는것은 아닐지라도 기회가 있으면(손님이 뜸하거나..)

앉을수 있도록 의자는 항상 비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 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이 논문을 준비한다고 하니 정확한 법률적 근거로써 규칙보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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