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배포일: 201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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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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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노동부장관을 즉각 임명해서 노동적폐를 하루속히 청산해야 비민주적 노사관계가 회복된다!

 

예상했던대로 12일동안 이어진 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식될만한 낙마사유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다수정당체제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만 몰두하였던 탓이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친자본 노동정책시스템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파탄난 노사관계로 인해 수백일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조가 허다하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이나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아직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약속한 노동공약은 그동안 노동진영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정책들이지만 노동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회에서 진행중인 인사청문회가 정책검증이 아닌 신상에 대한 졸속적 정치공세로만 진행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을 지경이다.

 

이전 논평에서도 지적했지만 후보자 개인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질책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의 삶의 철학과 노동에 대한 정책지향 등 향후 수행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최종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은 조대엽후보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덕목과 철학을 되새겨보건데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적 노동개혁과 산적한 노사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한다. 이 판단의 근거로는 야당이 후보자에게 가하고 있는 정치공세의 내용보다 향후 노동의 희망을 기대할만한 후보자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소중하고 크다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노동부장관을 즉각 임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