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배포일: 2017.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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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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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최저임금 1만원! 다시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회와 유회 등 우여곡절을 반복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7,530원 월급기준 1,573,770(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결론은 최저임금 1만원은 성취하지 못하였고 약 5백만명에 이르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와 염원은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아 또 1년 뒤로 미루어졌다. 이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요구한 촛불의 민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도 합치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자위원들이 최임위 회의에서 줄곧 가구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파산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거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직종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엉뚱한 궤변까지 늘어놓은 상황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을 결정해야하는 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상공인 생계나 경제 불확실 등을 주장하면서 애초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취지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과감하게 수술해야만 온전하게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000명의 마트노동자들이 한여름 찜통같은 무더위를 감내하고 장맛비를 맞아가며 최저임금 1만원을 부정하는 적폐세력과 싸우겠다고 결의했던 지난 26일 동안의 국회앞 농성투쟁은 헛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비록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진 못했지만 위원회 안에서 고군분투한 노동자위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

 

서비스연맹은 마트노동자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하여 사회적, 정치적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산업별조직으로 재편하고 국민들의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때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부정하는 적폐세력들과의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