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즈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2017년 7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즈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연맹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노조별 각각의 실태와 이에 따른 개선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정규직들의 실태의 개선을 위하여 법, 제도, 정책의 변경에 따른 각각의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신인수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각 주무관들이 참석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각 노조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을 진행되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선 각 가맹노조들이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