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레미콘,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특수고용노동자 6천여 명이 전국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였다.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모두 노동자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십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 배제하라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에게 협박을 한다.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노조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원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은 “평생을 일해도 제대로 된 노후 대책 하나 없는 건설기계노동자.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목숨 잃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뼈빠지게 일하고 임금 체불되어도 그 누구 하나 나서 해결하지 않는다. 특고노동자들은 20년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친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해주지 않는 현실 여전하다. 작은 노동조건 하나 바꿔내겠다고 투쟁해서 맺은 협약도 다음날이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다.

또한 “노동3권, 말 그대로 노동조합 만들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되면 파업해서 요구 관철시키라는 것이다. 특권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런데 왜 정부와 국회는 이리 재고 저리 재나. 우리는 그저 노동조합으로 스스로 뭉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꿀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밤새 일하고 한숨도 안 자고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 건설 동지들, 화물 동지들 서울에서 사전집회를 할 때 저희들은 구미에서 사전집회를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대리업체 사장이 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날까봐 그 기사를 해고시켰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 대리운전노동자는 노동부에 가더라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는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하루하루 생계 급한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피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개인으로서는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노동조합, 노조 할 권리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기사 출처:노동과세계(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