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근님 안녕하세요.
알바비를 떼먹다뉘~~ㅠㅠ
벼루기 간을 내 먹쥐~~
님과 같은 류의 상담을 대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서 증말증말 열 받네여

1. 문제점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이에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 2,510원
하루에 ; 20,080원(1일 8시간 기준)
한달에 ; 567,26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다. 근로조건의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연장근로수당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점심시간 1시간을 주는 경우에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면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 근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키거나, 1주일에 44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당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일 9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8시간의 통상임금 외에 별도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책


가. 궁시렁 거리기

사업주가 손님이 없어서 적자를 보았기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달 60만원의 임금이라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밑바닥 임금입니다.
그마저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사업을 문 닫고 다른 곳에 취직하라고 하시지요.
사업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공연히 사업 한답시고 알바 임금이나 떼먹고 없는 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니 사업을 그만 두는게 좋을 거라고 충고해 주시는 게 어떨런쥐... -.-;

나. 노동부에 진정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에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40만원 지급),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60만원 주기로 하고서 40만원 준 경우, 2달간 일하기로 했는데 1달만 일을 시키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1일 9시간 일했는데 8시간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위에서 각 위반 사례별로 벌칙을 소개한 것은 님께서도 이미 알아 볼 것은 알아 보고서 진정을 하는 것이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압박을 가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동법 위반을 경찰에 찾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노동부로 찾아 가야지요.

노동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 가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가면 다른 법은 잘 알아도 노동법을 잘 모르지요.
노무사를 만나려면 노동부 근처, 근로복지공단 근처, 노동위원회 근처에 가면 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사무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자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