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님 안녕하세요

1.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의 선거, 규약의 제정절차에 관한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노동자측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면 사용자측에서 선수를 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칫 사용자에게 선수를 빼앗기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으니 한가하게 신고할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일단 신고서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연맹 가입절차는 신고증을 제출 한 다음에 진행하여도 되고, 신고와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될 것이니 전화로 절차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맹 02-713-1328~9

2. 회사 경영상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자에게 재무제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재산목록 등을 말합니다.

3. 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노동조합측에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한다면 위법행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조법 제91조).

4. 근로계약의 갱신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인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이 3~4회 반복 갱신 체결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취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노동조합 설립행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직후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님께서는 이미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마친 상태이니 하루 빨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자칫 사용자측에서 선수를 쳐서 유령노조를 설립하면 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할 때에 비로소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님과 님의 일터에 새해 발전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