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통령탄핵 무효-총연맹 성명서

by 연맹 posted Mar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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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집단의 쿠데타에 의한 탄핵은 무효다.

1. 2004년 3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가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를 부패한 정치집단이 짓밟아 버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패한 정치집단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을 짓밟고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차떼기 정치자금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부정한 수구집단의 발악의 결과이다. 하루하루 생존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활은 아랑곳없이 부패한 정치집단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 미숙 등이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폭거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통령에 대해 탄핵할 자격도 없는 집단에 의한 탄핵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3. 우리는 탄핵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쿠데타를 자행한 정치집단의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1,500만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탄핵무효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며 썩어빠진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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