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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대형유통업, 서비스업 자본의 진흙탕 싸움,
소비자는 물론 중소 자영업자와 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은 뒷전으로 밀려...

카드업계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은 카드대란의 피해를 소비자, 중소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긍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500만 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무원칙한 행위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수수료 인상 분쟁이 유통업에서 외식, 통신업 등 전 가맹점으로 확산되면서 힘없는 소비자, 중소 자영업자, 서비스 노동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생겼다.
가맹점 확보를 위해 매년 수수료율을 낮춰온 카드업계가 갑자기 원가타령을 하며 인상을 요구하는 수수료 액수를 살펴보면 자본가의 탐욕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0.5%만 인상해도 할인점업계에서만 연간 600억원, 홈쇼핑업계는 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음식점, 슈퍼, 노래방, 비디오방, 주유소, 통신업 등 모든 가맹점을 감안하면 총액 추산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안그래도 경기불황에 시달려온 중소 자영업자들은 인상분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피말리는 일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박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대형 유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비자는 왕'이라는 평상시 주장을 내팽개치고 카드사용중지와 상품가격인상으로 모든 불편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자본가들의 분쟁은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다.
한편 500만 서비스 노동자들도 수수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오히려 주말집중노동, 각종 변칙노동에 시달릴 서비스 노동자들이 힘겹게 주5일제 협상을 끝내고 이제 합의안을 시행할 시점에 이번 수수료율 일방적 인상은 서비스자본에게 노사합의를 불이행하거나 노동조건 개선을 미룰 좋은 핑계거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자신의 방만한 부실경영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자 이를 방관하는 정부 관련부처의 무능력한 정책대응의 산물이다.
다수 국민이 일방적 피해를 당하는 무원칙한 수수료율 인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500만 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삶의 질 저하를 막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소 자영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으려면 수수료율 인상과 같은 왜곡되고 착취적인 방식이 아니라 카드사 부실을 해결할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향후 행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30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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