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관련 4/21 당정협의에 대하여 -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결정 환영하며,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그간 여성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분담화와 관련한 입법추진 건이 논의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분담을 위하여 2006년부터는 30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2008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유·사산휴가도 법제화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립하고 사용자들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액 사회분담을 계속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법제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행의 단계적 방안을 기업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접근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유·사산휴가에 대한 보장을 법에 명시한 점 역시 환영한다. 그 동안 유·사산휴가에 대해서 노동부의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를 통한 보호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2.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계약해지 제한을 통한 휴가급여 수혜 보장 방안이 정부측의 반대로 합의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보험료은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노동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은 우리사회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영역이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조차 이들이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게 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원조치로써 그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인데 이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3. 이제 국회 일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회 일정에 따른 논의과정에서 오늘 합의되지 못한 내용, 특히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는 산전후휴가보장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이번 4월 국회에서 함께 법제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05. 4. 21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 <성명서> 여성계 논평 :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관련 4/21 당정협의에 대하여 2005.04.22
587 [성명서]노동자를 사업주로 규정하는 망발을 공정위는 중지하라! file 2005.05.02
586 [결의문] 제115주년 노동절기념 사무금융/서비스연맹 투쟁결의대회 file 2005.05.02
585 [성명]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강력히 항의한다. 2005.05.19
584 [성명] 지금이 5공 6공인가? 2005.05.24
583 [성명서]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법을 즉각 추진하라!! file 2005.06.02
582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점장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한 임신한 위생사 하혈로 응급실 후송 file 2005.06.07
581 [UNI KLC성명서]브릿지 증권노조에 청산 위협하는 BIH는 청산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협의하라” 2005.06.08
580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목동점 최영숙지부장 새벽귀가길에 폭행당해. file 2005.07.05
579 [취재 및 보도요청] 서비스연맹, 국가인권위에 특고관련 제소 file 2005.07.06
578 [기자회견문]전주시민을 용역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까르푸와 전주시는 각성하라! file 2005.07.07
577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 해결 인권위 제소 file 2005.07.11
576 [보도 및 취재요청]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관련 file 2005.07.11
575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한다!! 2005.07.18
574 [보도자료] 한국까르푸노조, 직장내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관련 국가인권위 제소키로 해 file 2005.07.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