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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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4. 29)
골프장 세금감면과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골프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부터 해결하라!!
정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과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개선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수요의 흡수, 외국관광객의 방문 확대 등을 유도해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자 탈피와 함께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 중에 골프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조치는 절박한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골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중 골프장업종에 대한 핵심내용은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2만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감면해주고, 재산세의 경우도 원형보전지는 종합 합산 0.2~0.5%에서 별도 합산 0.2~0.4%로 낮춘다.
또한,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에서 0.4%로 낮추고, 최득세율도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내려간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입지의 공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설치가 제한되는 경사도 기준을 '20도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에서 '25도 이상 면적이 4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산림ㆍ수림지 확보비율(사업계획지의 40%) 및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 비율(5%)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골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골프장 내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이미 10년을 훨씬 넘겨서부터 요구하여 왔고, 이전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는 사법기관인 검찰내부에조차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올해 7월 노동기본권은 배제하고 산재보험만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그 것도 보험료 전액을 기업이 부담해야 함에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 노동적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골프장 사용자들은 예약, 총무(재정) 등 핵심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외주, 용역화하고 파견으로 주요 업무를 대체하는 등 골프장 노동자들의 고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그 자체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번에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기업에게는 달콤한 선물이겠지만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는 허울좋은 ‘후진화방안’일 뿐이다.
자본가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할 생각이 없는 현 정부는 반노동정권이라는 것을 이번 방안을 통해 또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오로지 친 기업 일색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노사관계에서의 형평성도 잃어버린 반노동정책임은 물론 골프장의 난립과 환경파괴를 확대하는 반사회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기본정책들을 우선 입안한 후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도 없이 친 기업 일편도로 가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커다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