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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의 패권적 중동 지배 전략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독자 파병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의 파병요청은 이란과의 충돌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여 수 차례 언급하였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공방전이 일어나면서 중동지역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인 파병 요청’, 이란은 ‘파병시 단교’까지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해협으로의 파병 결정’은 국민의 목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 없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부당한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부여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해왔다. 아베의 막말과 경제보복,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불매운동과 촛불’로 맞서 싸왔고,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투쟁으로 막아나섰다.

국민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즉시 철회하고, 내정간섭에 남북관계 방해하는 미국에 대해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라!

2020년 1월 2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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