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연차의무촉진 중단하고 상시전일 근무일수 확대하라!
작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12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월급이 거의 없어 3개월 동안이나 생계에 큰 곤란을 겪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동안, 정부는 온갖 아름다운 말로 함께 이겨내자고 독려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코로나 상황에서 혹시나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차를 최대한 안 쓰고 아낀다. 연차를 쓰지 않고 버텨서 겨우 받는 돈, 그 돈이라도 없으면 방학 중 보릿고개를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일수 중 10일을 제외하고 연차 사용을 촉진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교육청이 연차의무를 촉진하라는 공문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연차 미사용 수단 그 돈마저 주기 아깝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교육청이 적어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학교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방학 중 생계 문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은 작년 최종 예산액보다 5천억이 증액되었다. 무슨 예산이 없다는 말인가? 게다가 다른 교육청들은 추진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 교육청만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광주, 전북, 울산교육청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을 강제하지도 않는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자들의 현재 고충을 수긍하고 연차의무촉진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이렇듯 연차 사용은 노동자와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비용과 효율의 논리에 따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중간은 가는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 과연 이러한 행보가 그 약속에 걸맞은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연차 촉진제도가 아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근무일수가 학기 중으로만 되어 있어 방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고무줄 근무일수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강도 증가의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연차의무촉진을 중단하고 상시전일 근무일수 확대를 위해 나서라!
서비스연맹은 연차의무촉진제도 시행을 강행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