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돌봄 공공성의 마지막 교두보,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규탄한다

 

	성명
	배포일:2023.04.20.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화:02-2678-8830 •팩스:02-2678-0246
돌봄 공공성의 마지막 교두보,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규탄한다
담당자 연락처		서비스연맹 김수연 정책부장 (010-5364-0048)

 

 

돌봄 공공성의 마지막 교두보,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규탄한다

 

지난해 예산 100억 원 삭감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공공돌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고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서사원 황정일 대표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름만 혁신안일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겨우 마련한 공적 돌봄의 기틀을 형해화하려는 내용이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에서도 서사원은 척박한 공공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그 긍정적인 기능과 의미를 강화시키기는커녕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공격과 함께 예산 삭감에 이어 자구책 마련을 강요해 왔다. 이에 따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12개->4개)되고, 데이케어센터(2개) 및 국공립어린이집(7개) 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중단되고 틈새 돌봄, 긴급 돌봄, 주말, 야간 돌봄으로 서비스는 축소된다. 이는 공공에서 돌봄노동자를 시급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공공기관에서 양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민영화 논리로 활용되는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발성’은 민간 기관의 배만 불려 왔다. 민영화의 폐해는 시민들에 고통을 전가되고 공공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의 최저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1년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서 공공과 민간은 노동환경 전체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기관장이 떼어먹거나 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근무시간, 휴게공간, 야간 공짜노동 경험 유무, 모든 면에서 공공은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지난해 스스로 밝혔듯이 서사원이 “10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민간보다 안정적인 고용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상식적인 수준이 지켜지는 공공 기관의 처우 개선은 자연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도입된 계기는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행한 단체협상의 결과였다. 근로시간면제와 같은 노조할 권리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취약한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단시간 불안정 노동으로만 공적 돌봄이 제공된다면 노동권 제약과 처우의 열악성이 심각해질 것은 명백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일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자는 요구까지 밀어붙이며 고용과 돌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되고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 방향에서 기인한다. 이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서사원과 서울시의회는 ‘효율’의 잣대로 돌봄의 공공성을 재단하고 소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허울 좋은 이름을 달고 사회안전망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현재 서사원 직원들은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한 당사자로서 “무상급식 NO, 공공돌봄 NO, 오세훈 OUT 서사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사원의 존폐는 정치적 논리와 정치적 힘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2019년 서사원 설립취지 그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돌봄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삭감된 100억 예산은 추경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서비스연맹은 서사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230420 서비스연맹, 사회서비스원 축소에대한 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