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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및 선전전

 

□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10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롯데마트 앞

 

□ 주최 :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 참석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의자감시캠페인단/ 주휴점제를 위한 선전전팀 소속 단체들.

 

□ 취지

- 장시간노동 및 야간노동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소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 2008년 의자 캠페인의 성과를 이어 대형유통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제 의자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의자캠페인, 영업시간 연장 제한법, 주 1회 휴점 촉구 선전전을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문제 전반을 제기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꾀함. 


□ 프로그램  

- 캠페인단 소개(연석회의, 의자감시캠페인단, 선전전팀 3개 조직 각각)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형유통업체에 항의서한 전달

- 퍼포먼스

- 선전전 진행


* 참고자료 

1.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 의자캠페인 소개

 


2011. 7. 19.

[참고1]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발족 선언문


1. 오늘날 유통시장은 WTO GATS 협정에 의해 96년 전면개방 된 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미 2010년에 대형마트 점포수가 430여개에 이르면서 인구 15만명 당 1개라는 시장규모 적정선인 250~300여개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이렇게 무분별한 출점으로 과포화상태가 되버린 유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재벌 간의 제 살 깎기 식 과당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과당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막대한 폐해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당한 상술과 휴일도 없이 매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 밤늦게 까지 불 밝히는 화려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의 소음 및 교통 혼잡 으로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 그리고 주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을 감소시켜 폐업을 유도하는 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축소 등 환경문제, 그리고 대기업 횡포로 시장에서 고사 직전인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등에 동의하는 노동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대책모임을 가져오다가 오늘 드디어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발족시키는데 이르게 된 것이다. 


2. 전국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 대형유통업체들의 심야 연장 영업과 휴무 없는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 여론화 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국민 캠페인을 벌여나가면서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동의 정당성을 확대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 휴일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무한확장을 하던 유통재벌의 SSM 규제에 모여졌던 국민적 공분은 이제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24시간 심야연장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에 가까운 운영방침도 철회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수 재벌들의 무한한 탐욕 속에서도 영업시간 규제와 공휴일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 보육권 등 가족공동체와 환경을 지켜나가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대기업재벌들이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변의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 공동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무한 경쟁 논리와 소수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다수의 중소상인들과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유통재벌들의 경영이념이 설 수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4.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무한 과당경쟁이 빚어내는 24시간 연장영업과 휴일 없는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 까지 사이에 영업금지와 공휴일중 월4회 이상 쉬는 휴일을 두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사회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 나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결의 하는 바이다.


- 휴일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 24시간 휴일 없는 연장영업, 서비스노동자-중소상인 다 죽는다! 즉각 규제하라!

- 국회는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1년 6월 29일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환경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참고2]

서서일하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시즌 2


1. 개요

2008년 민주노총에서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이라는 제하의 캠페인을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한바 있다. 이는 9시간 이상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의몸과 마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의미였다. 당시 5개월 가까이 진행된 전국적인 캠페인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지역조직을 포함하여 120여개 단체가 참가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다.


2008년 7월 22일 시작된 캠페인이 이제 딱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활동도 없고, 사업주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라는 대응양태로 매장에서 다시 의자가 사라지고, 서비스 노동자들은 다시 서서 일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시금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 의자를 시즌2”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즌2는 “ 의자가 없는 곳에는 의자를”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곳에는 쉴 권리를” “불량한 의자가 제공된 곳에는 제대로 된 의자를” 이라는 3가지 요구로 진행한다. 아울러 캠페인과 더불어 9월부터는 의자제공실태를 조사하여 고발하는 국민감시단 활동도 전개하다.


2. 서서일하는 서비스 노동자 건강실태


- 2008년 노동부 발표 국내 백화점, 대형 할인점(마트) 440여개에 근로자 38만 4천여명중 20만 4천여명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로 추정

-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조사에 의하면 78%의 여성노동자가 9시간 이상 서서일하는 것으로 조사

-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디스크, 근육통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 (국가인권위 조사)

- 서서일하는 노동자가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은 8배에 달함.

- 서서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의자의 비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0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외국 사례 >

 

 

 

- 외국의 경우 서비스, 유통업계 노동자의 90%가 앉아서 일한다.

- 스웨덴에서 하루 업무중 10분의 1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도 20%가 안됨 

-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의자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퍼마켓 근로자의 위험성평가가이드라인에 의자비치 관련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

- 미국은 소매식품점 근로자에 대한 인간공학 가이드라인에서 발 받침대 또는 지지대, 피로방지매트 등을 권고

    ※ 일본도 노동안전위생규칙에 한국과 동일하게 의자제공 의무 규정



3. 2008년 의자캠페인 진행


- 2008년 7월 22일 서서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출범식 및 기념 토론회

- 2008년 8월 - 11월 전국 캠페인 전개 ( 16개 지역에서 12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 노동부 2008년 8월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

  2008-2009년 사업주 간담회, 점검, 선전지 배포 등 진행

- 끈질기게 전개된 캠페인과 언론의 관심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객이기도 한 국민적인 지지로 이어짐.


4. 2011년 오늘의 현실 

- 노동부의 지도감독은 2009년 이후 실종된 상태. 2010년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던 “서서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침 제정”은 감감 무소식.

- 의자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의자 제공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산대로만 한정제공)

- 제공되었던 의자가 치워지고 있다.

- 낚시용 의자 제공 등 형식적인 제공이 되어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분위기로 다시 역전되고 있다.


5. 2011년 의자감시단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캠페인 : 의자 캠페인 전국적 전개

나. 감시단 : 7월-9월 의자감시단 모집. 의자감시단은 9월부터 의자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한 의자를 제공하거나 형식적인 제공으로 쉴 권리가 박탈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고발

국민감시단은 전국의 서비스 매장에서 의자 제공여부를 감시하여 인터넷으로 정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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