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1.83.213) 조회 수 35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12.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저녁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고 금일 저녁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 둔 상태이다.

 

 

개정안의 내용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현재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또한 심야근무는 피했지만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가 불가능하고 여성들에 대한 범죄에도 여전히 노출되는 것이므로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래서 근로자들로부터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지지받는 이유이다.

 

 

특별법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나 근로자나 모두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유통법의 처리를 반대한다!

아무런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상인들을 기만하는 법개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노위에 상정된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한다!

유통기업들의 적절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더불어 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안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문의 : 정책국장 이성종(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3 화물연대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의 결정문에 대하여 file 2017.04.25
662 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0.05.25
66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7.11.06
660 택배노동자의 유니클로 상품 배송거부 선언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부쳐 2019.07.26
659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file 2018.05.23
658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2004.03.15
657 퀵서비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9.04.12
656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07.08
655 카트의 주인공들 10년만에 정규직되다! file 2018.02.06
654 취재요청서]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및 선전전 file 2011.07.21
653 취재요청]홈플러스 노사 0.5계약제 폐지!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 file 2014.01.09
652 취재요청]홈플러스 노동조합, 대형마트 최초 총파업 진행! file 2014.01.09
651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file 2018.06.08
650 철거를 원하는 것은 일본 뿐이다 2019.04.15
649 제 버릇 남 못주고 낡은 색깔론 꺼내든 나경원!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2019.0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