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로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난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과정에서 특례업종이 대부분폐지되었지만 택시는 제외됐다.

근무가 끝나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실상은 무용지물이다. 주나 월 단위로 구속시간을 규제하지 않아 11시간을 제외한 하루 13시간씩 일을해도 무방하다.

이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사납금제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납금조차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 더 오래 일하고 덜 쉬어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챙겨갈 수 있다.

법인 택시업체들은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울은 하루 5시간, 지방은 1.5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갈취해왔다. 여기에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체 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승차거부도 모두 택시업체가강요하는 불법 사납금제가 낳은 결과다.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논의한다.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모두가 합의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안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과로사OUT대책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33 롯데쇼핑의 타임오프를 빙자한 노조탄압!! file 2010.09.09
632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평화와 통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정표로 노동자들이 앞장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내자! file 2018.09.20
631 대리운전 보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사기건 취재 요청 file 2011.12.13
630 당 연맹 3사, 추석명절 앞두고 집중투쟁 시작!! file 2010.09.16
629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file 2018.06.21
628 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file 2018.06.27
627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file 2018.03.07
626 기자회견문]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file 2011.07.21
625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정부는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방해 말라! 2018.05.11
624 근조! 참여정부 개혁정책! 근조! 노무현정권 노동정책! 2003.07.03
623 굴종을 강요하는 21세기형 경제침략! 백색국가 제외까지 결정한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2019.08.02
»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2019.03.26
621 경영세습과 구조조정을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2019.05.29
620 [회견문] 신세계이마트 규탄 자료 file 2014.08.12
619 [회견]인권침해 NEIS 강행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3.0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