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성명
국민적 열망 저버린 굴욕적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믿기지 않지만. 11월 22일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평화와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매국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지소미아 완전 종료 결정으로 자주로운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의 자존심은 또 다시 처절하게 짓밟혔다. 21세기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결정한 오늘이 국치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애초에 난데없는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촉발된 사안이다. 이후에도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과 침략 범죄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호시탐탐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대체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왜 군사 기밀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단 말인가?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다. 국민의 80%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자고 호소하는데도 정부가 택한 것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라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결국 믿을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실천 뿐이다. 서비스연맹은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정부에 분노하며,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한 미국과 일본에 맞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11월 2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48 [성명] 이마트의 22시 폐점 발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 file 2023.03.03
647 [성명] 낡은 국보법 꺼내 들며 공안 통치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에 서비스연맹은 전면전으로 맞설 것이다 file 2023.01.18
646 [성명]배달, 급식 노동자 생명 지키자는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부자만을 위해 통과된 새해 예산안! 윤석열 정부와 거대 보수양당을 규탄한다! file 2022.12.26
645 [성명]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을 배제한 정부의 생활물류기본계획 확정 발표 규탄한다. file 2022.12.23
644 [논평]불통정치의 달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홍준표’했다 2022.12.20
643 [성명]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file 2022.11.29
642 [성명]책임회피, 후안무치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11.24
641 [성명]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고 대화를 요구했더니 폭력연행으로 답한 경기도교육감은 제정신인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한 경기도 경찰은 사과하라! 2022.11.10
640 [성명]진보당 소속 구청장이 느끼게 해준 진보정치의 효능감! 울산 동구청의 전국 최초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환영한다! 2022.11.08
639 [성명]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2022.11.04
638 [성명]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file 2022.11.04
637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라. file 2022.11.03
636 [결의와 연대의 특별 선언문]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위해, 서비스연맹 투쟁의 자리에 결연히 서겠습니다! file 2022.10.27
635 [성명]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 목표 제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부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file 2022.09.23
634 [성명] 돌봄, 교육, 요양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철회하라! 공공성 국가 책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2.09.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