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 자회사 채용 꼼수 중단하고,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한국도로공사가 7월1일 0시를 기해 자회사로 신규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1,500여 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2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다. 

 

이 대량해고 사태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이강래 사장은 뻔뻔스럽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든 직접 고용하든 문제가 없다는 염치없는 말만 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악용하여 가래침을 내뱉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것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적폐청산이란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고 적폐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박근혜 정부에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기만적인 적폐와 꼼수에 맞서 싸우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악용하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서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19년 7월 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