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와 연대의 특별 선언문]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위해, 서비스연맹 투쟁의 자리에 결연히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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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평택 제빵공장(SPL)의 여성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만드는 업무 중 산재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 SPL노동자가 사용해야 했던 소스 배합기는 덮개도 없고 자동 멈춤장치도 없는 너무나 위험한 기계였습니다. 심지어 옆에 위험요소를 알려줄 수 있는 동료(2인1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배합속도, 노동강도를 올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썩은 욕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고를 접한 대다수의 노동자•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불안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네곳곳 도처에 널려있는 파리바게트 매장과 SPC그룹 제품을 볼때마다 상기되는 동료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 한편,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한명이 다치는 노동현장을 개선하려기 보다, 산재기업에 면피를 주고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 하 대한민국에서 SPL노동자의 산재사망이 결코 남일이 아니라는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 역시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번지는 SPC불매운동과 대학가•온라인커뮤니티에 모이는 추모의 메시지들은 이러한 분노와 불안, 더 나아가 적극적인 변화의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정치검찰 역할에는 열을 올리면서, 중대 산업재해 건과 경영책임자를 대할 때는 소극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156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사건 중 압수수색은 23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고 구속수사 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는 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하 검찰은 법집행을 해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법 개악을 요구한 경총 등 경제계는 최근 대형 로펌과 손잡고 중대재해 사건을 위헌제청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윤석열 정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만 서비스연맹 조합원은 SPL제빵공장 노동자 산재사망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 검경은 SPL 제빵공장의 산재사망을 엄정 수사하고,
- 사법부는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엄벌해야 합니다.
- 정부는 ‘SPL 사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빈말 이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11만 서비스연맹 조합원은 피묻은 빵 없고, 피묻은 급식과 배달음식 없고, 피묻은 장바구니와 택배가 없어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던 정신 그대로 집행되고 개악되지 않게 투쟁하겠습니다.
-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죽지 않고,
- 택배노동자나 온라인유통 배송노동자가 과로사 하지 않고,
- 플랫폼노동자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 많은 서비스노동자가 괴롭힘과 성희롱,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아프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서비스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재벌기업의 ‘사람죽이는 동맹’,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의 자리에 우리 서비스연맹이 결연히 서겠습니다. 투쟁!
2022년 10월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