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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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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5. 7. 26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노동(사회)담당 기자
총 매 수  4쪽

제    목  [보도자료] 프랑스대사관,문화원 1인시위 시작과 프랑스 대사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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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연맹은 한국까르푸 노사교섭과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몇 개월간 계속된 교섭기간동안 인력파견회사를 통한 인력파견, 수수료 매장 전환, 시설팀 용역전환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조무력화가 시도되었고 회사는 결국 단체협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7. 5 모든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노력해온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은 프랑스기업이 한국노동자를 존중하고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와 까르푸 회장이 서명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까르푸는 거부하였습니다.

5. 또한 각 매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폭력,폭언 사건이 비일비재하여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7.25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및 폭력에 대해 진정하였습니다.

6. 우리는 프랑스 기업이 이 땅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경영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8.2 프랑스대사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의 :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이천호 (02-2678-8830/018-377-2005)
              한국까르푸 노조 위원장 김경욱(032-326-8581/010-8315-6893)
      *첨부 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의 입장

첨부 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의 입장

프랑스대사관 및 문화원 1인시위 시작
프랑스대사 면담요구 공문전달 예정

1.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대표기업 까르푸의 영업은 지원하면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지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까르푸는 1996년 부천 중동점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기업이라는 이유로 까르푸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프랑수아 데스쿠에트 주한 프랑스 대사는 유통업체인 (한국)까르푸가 해마다 개최하는 ‘프랑스 특산물전’을 비롯, 프랑스 기업과 관련 있는 행사에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까르푸 측은 “(데스쿠에트) 대사는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5년 5월 4일>

프랑스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탓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업 까르푸가 한국땅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노동탄압, 불공정거래, 불량식품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프랑스대사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까르푸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까르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프랑수아 데스쿠에트 주한 프랑스 대사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까르푸가 자행해온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프랑스 대사가 노조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까르푸에 대한 지도 단속을 회피한다면 프랑스 대사관과 전국의 프랑스 문화원에서 무기한 1인시위와 집회 등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랑스기업 까르푸의 횡포

1. 까르푸의 민족차별…국제협약도 한국만 적용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까르푸는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와 ILO 협약이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감시할 것을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까르푸는 협약에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존중이 까르푸의 기업문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까르푸는 국제협약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까르푸 회장이 서명한 국제협약도 파기하는 까르푸 경영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국만 차별하겠다는 것은 인종차별, 민족차별입니다.

2. 폭력가해자를 승진시키고, 임신증명서를 요구하고…사내폭력이 난무합니다.
2004년 해운대점 유모씨는 엄마뻘 되는 여직원에게 "씨xxx, 개xxxx”이라는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집기를 파손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까르푸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상급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지난 5월 장림점장 세드릭(프랑스인)은 임신한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임신증명서를 떼어오라고 강요하여, 여직원은 하혈을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까르푸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내폭력이 까르푸에서 난무하고 있어 여성들이 위험합니다.

3. 성희롱, 성추행…까르푸 여직원들은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면목점 이희롱(가명) 팀장은 회의시간에 "고객님, 저기 물침대로 가서 먼저 옷벗고 누우세요”라는 저질 발언을 하였고, 노래방에서는 자고 있던 여직원을 추행하였습니다. 회식때는 여직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팔뚝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음흉한 눈빛으로 다가와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방석을 주면서 “네가 처녀라 냉이 나오면 안되니까”라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까르푸는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직원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은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이 결혼해도 하루의 유급휴가도 없습니다.
까르푸는 비정규직원의 가족이 사망, 결혼, 출산을 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조금으로 천원짜리 한 장도 지급하지 않고 그 흔한 조화나 화한도 보내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아예 보장되지 않고, 추석과 설날에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누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쁨과 슬픔까지도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비정규직 확산…고용창출한다면서 용역파견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까르푸는 부산지역 3개점포와 울산점 시설팀을 용역업체에 넘기고, 샐러드바와 베이커리를 수수료업체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면점은 용역업체와 수수료업체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술자들은 전환배치 당하거나 3개월치 임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인천인하점과 대구내당점을 시작으로 신규점포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을 인력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 용역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까르푸는 고용창출한다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용역노예로 전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6. 우리는 프랑스기업 까르푸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입니다.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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