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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7. 6. 2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당연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몇 개의 특수고용직업군 노동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일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키 어려울 정도로 비참했던 세월의 연속이었다.

누가 보아도 노동자의 신분이 분명함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용자들의 부당한 해고와 언제나 발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아무런 구제 방법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특고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간 특고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투쟁역시 피눈물 나는 고난 속에서도 언젠가는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노동부장관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여타의 특수고용직업군 중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사용종속성이 분명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함에도 골프장 사용자들의 대표단체격인 골프장경영협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법안이 발효되면 골프장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회원사들이 ‘노캐디’ 또는 ‘캐디선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 노캐디/ 경기보조원없이 골프경기를 진행하는 제도
 캐디선택제/ 경기보조원과 함께 경기를 할 것인지를 고객이 결정하는 제도

이미 골프장들이 전동카 도입을 통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보조원을 감축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던 것처럼 ‘노캐디제’는 산업자동화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 가능한 제도임에도 경기보조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돌발 주장하는 것은 공공연히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면서 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골프장 경영자들은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여되면 자유롭게 노조가 설립이 되고 노조에서 요청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호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 골프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 사회에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더 한층 노력하고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골프장경영협회와 더불어 한국캐디골프협회라는 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캐디(경기보조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양 각종 언론에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캐디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학원일 뿐이지 결코 캐디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측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 방안에서 캐디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대다수의 캐디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42세 조기정년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조합원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골프장 경영자들의 노사관은 매우 천박한 수준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불가능 할 것이기에 경기보조원에 대한 보호방안은 오히려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여성노조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노동법보호방안을 반대할 목적으로 ‘노캐디제’를 선언하는 골프장이 발생한다면, 전국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골프장경영협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그 간의 정권과 힘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특혜에 길들여진 타성을 버리고 이제는 건전한 골프레저산업 육성에 노사가 함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6. 2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당연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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