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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7. 7. 1)

비정규직 보호 법령이 시행되는 첫 날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진정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 법령이란 말인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드디어 7월 1일이 찾아왔다.

오늘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 보호 법령이 시행되는 벅찬 기대를 안고 맞이한 첫날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령이 시행되는 첫 날에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 5일제(주 40시간)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도 고작 월 80여 만원을 받고 있는 이랜드그룹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령이 시행되기 전 날부터 홈에버 월드컵매장에 집결하여 대량해고 철회와 외주 용역화 저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을 해소해주기는 커녕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고, 노사 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용역깡패들까지 동원하여 외주화(용역화)를 추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법령 시행 첫날의 상황이다.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던 대통령마져도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또 다시 이 사회를 파탄 낼 한미FTA 협상 성과만을 자랑스럽게 선전해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법령은 진정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몽땅 일터에서 쫒아내 버리고나서 보호를 주장할 것인가?

무늬만 정규직인 직무급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였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자본가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고용안정을 희망으로 삼고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악질 자본가들이 날뛰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정부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심화된 사회양극화를 표현할 때 마다 언론들은 소득의 격차를 비유한다.
소득순위 상위 20%와 비교되는 대상이 바로 하위 20%에 속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고, 그 소득격차는 시간이 갈 수록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850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나라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되 찾을 수 있도록 각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전면 재개정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다 죽이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 문의 : 서비스연맹 이 성종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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