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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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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10. 27 기자회견문 >

1.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절망해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지며 처절하게 항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한 해 동안 다섯 명의 노동자가 노태우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분신자살한 이후, 국민참여를 내세우는 노무현정권 아래서 13년이래 가장 처절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빌어 이미 운명을 달리하신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 지회장 등 세 분의 명복을 빌며, 병석에 계신 이해남·이용석 동지의 쾌유를 천 사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태도를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먼저 참담한 마음으로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호소합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땅에 양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께도 잇단 노동자들의 자살 항거에 담긴 절망을 깊이 성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언론사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보수언론이 펼쳐온 이른바 노동귀족 이념공세는 대다수 노동자의 고통받는 현실을 호도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부추겨 노동자들을 극단의 자살항거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심각함에 걸맞게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노동운동을 부도덕한 것처럼 공격하고 매도하며 강경탄압을 주도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이 노동자들의 자살 항거라는 참극을 부르고 만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탄압 개선, 노동쟁의에 대한 무차별 구속관행 개선 등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포기하고 과거 군사정권 보다 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회귀한지 오래입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26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손배가압류·노동탄압을 분신자살로 고발한 뒤 노무현 대통령은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을 노동자와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기는커녕 7월에 정권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만 8개월 동안 무려 13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파업현장에 다섯 차례나 경찰병력을 투입해 역대 정권의 노동탄압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노동탄압에 편승해 사용주들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지만 노무현 정권은 단 한 명의 사용주도 구속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에게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해 △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더 이상 자살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 비정규직 차별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28일 중앙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도부가 일제히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9일 서울·부산·대구에서 동시다발로 전조합원이 총력집중하는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규탄대회를 여는 데 이어, 10월31일에는 현 시국과 관련해 이후 총파업 돌입을 포함한 투쟁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겠습니다. 11월5일 4시간 파업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총파업에 이어, 11월9일 범국민대회 성격의 10만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 때까지도 노무현 정부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0월31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모든 조직력을 동원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오늘의 참극이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포기한 채 이라크 파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반개혁 정책을 강행한 데 원인이 있는 만큼,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공동투쟁 해나가겠습니다.

2003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오전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임원,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