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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11. 11 기자회견문 >

11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1.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오늘 안에 노동자들을 잇단 분신 투신자살 항거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일 1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내일 12일에는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 코오롱·한국합섬노조 등 6일에 이어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1백여 금속·화학 제조업 사업장 10만여 명은 물론, 철도·서울도시철도·인천지하철·사회보험·과학기술노조 등 공공부문 20여 개 사업장 5만 여명이 준법운행과 파업의 형태로 가세해 총 15만 여명이 참가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가스노조 등 공공부문과 택시 등 70여 개 사업장 1만 5천 여명이 총회를 열고 작업을 거부한 후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내일 12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손배가압류 비정규직차별 철폐 촉구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을 벌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최대한 평화롭고 원만하게 진행하며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을 해결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서울 대학로와 여의도에 이미 민주노총이 법 절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돼 있는 집시법을 경찰 마음대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정당한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면 그 이후 도심에서 일어날 모든 사태는 모두 정부와 경찰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을 경우 매주 수요일 총력집중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물론, 15일 이라크 파병 반대 범국민대회, 19일 전국농민대회, 11월 26일 대규모 집회시위, 12월 초 민중대회 등 각계각층의 투쟁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 반개혁정책 심판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 민주노총은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후 화염병 시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당국이 왜 그토록 격렬한 도심시위가 밤늦도록 이어졌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더 강경한 탄압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잇단 분신자살로 내몰리는데 정부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차별을 해결할 가시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3부 장관 담화문에서 '번지는 불은 끄지 않고 사후 안전대책만 세우는 식'으로 공허한 제도개선 추진만 되풀이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과 '자살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의 강경대응을 지시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특수기동대를 동원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며 폭력 진압했습니다.
11월 9일 노동자대회 당시 노동자들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과 노동자 100여명을 비롯한 다수의 부상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 팔짱을 낀 채 사태 수습책을 내놓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에 떠넘기며 대량구속과 민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검토, 집회시위 원천봉쇄 등 강경탄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지만, 정부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을 해결할 특단의 수습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데 중요한 책임이 있는 보수언론이 정부의 무대책이나 경찰의 폭력진압의 실상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향해 뭇매를 때리고 강경탄압을 부추기고 심지어 소설에 가까운 <고립-분열-섬멸>식 노동적대보도를 일삼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3.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분신 투쟁수단' 발언에 이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다'는 극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시국인식의 안이함과 비틀어진 노동관에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손배가압류에 앞장서는 등 강경탄압으로 치달은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마치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책임을 떠넘기는 데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노총 중앙임원 산별대표자와의 대화, 9월30일 노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의 대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사태 해결을 위한 회동 심지어 노동자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11월5일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 등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재벌과 기득권 세력 보수언론에 밀려 개혁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아무런 실질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책임있는 당국자가 오늘이라도 당장 노동자 분신사태를 수습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정부는 △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 우선 취하와 민간부문 1,000억대 손배가압류 취하 유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공개와 차별 해소 대책 수립 △ 노동자 자살 사업장 등 장기파업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 노동3권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 사용자 대항권 강화 포기와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추진 등 현 노동정국을 수습할 실질대책을 즉각 마련해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003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앞 파병반대 시국농성장에서 단병호 위원장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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