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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공동임단투 승리 ! 주5일제 완전쟁취 !
서비스연맹 총력투쟁 돌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서비스노동자 생존권 확보와 주5일제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서비스연맹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기형적 주말노동 강화 등 폐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21일(월) 오전 10시 여의도공원을 출발하여 서울역, 명동, 시청, 신촌 일대를 행진하는 100명 규모의 자전거 캠페인을 벌인다.

공동기자회견과 자전거캠페인을 벌인 후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앞에서 현대백화점, 뉴코아, 롯데호텔, 마일드세븐판매 노동조합을 비롯 3000여명 조합원들이 2004년 공동임단투 승리와 주5일제 완전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갖는다.

집회대오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영등포시장 열린우리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하여 과당경쟁방지, 유통서비스노동자 공동휴식권 보장, 재래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법(가칭)' 제정을 촉구한다.

총력투쟁 돌입 배경

1. 주5일제 시행으로 서비스노동자의 기형적 주말노동 집중강화
-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 공휴일에 고객들이 몰려들어 바겐세일, 특별행사를 매주 1년 내내 치르게 될 것
- 건강권 침해와 주말, 휴일에 가족·동료와의 공동휴식권 완전 박탈될 것

2. 개정근로기준법 독소조항으로 임금삭감, 변칙근로 증대
- 생리휴가 무급화 : 임금 낮은 경우 휴가사용을 못해 노동시간 증대, 모성보호 역행
- 연월차 휴가 폐지 : 1-2개월치 임금 삭감 효과를 초래
- 연장근로 할증률 25% 삭감 :
- 노동시간 확대 : 연장근로한도를 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을 상쇄
- 변형시간근로제 3개월 확대 : 특정시기(성수기, 행사)에 하루 12시간, 주 68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가산임금은 없음. 노동혹사, 임금착취의 법적 보장
- 선택적 보상휴가제 신설 : 심야, 휴일에 일시키고 수당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 특정시기 노동집중과 임금착취를 합법화

3. 여성노동자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
-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드는 노동시간 4 52주 = 연 208시간(26일분)
- 저임금 상태에서 무급생리휴가 쉴 수 없으므로 월 1회, 연12일, 96시간을 현행보다 더 노동
- 연월차 폐지로 2년차 노동자의 경우 연 152시간을 현행보다 더 노동
결국 실노동시간은 152 + 96 - 208 = 40시간(5일분) 확대

4.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문제화
-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으로 주 40시간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노동강화에 따른 노동력손실(건강악화, 산재, 직업병, 조기퇴사 등)이 누적될 것이므로 인력충원은 불가피
- 충원은 임금싸고 해고와 채용이 쉬운 비정규직을 선호, 따라서 비정규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
- 비정규직에 신규노동인력도 진입하겠지만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몰락, 분해되는 현상이 촉진되어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 기형화될 것
-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성수기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경기보조원을 채용, 비정규 특수고용직을 다시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분리, 차별화하고 있음
-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서비스산업이 비정규노동자 확산의 온상,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음
- 저임금의 비정규노동자 확산은 개별 자본에게는 인건비 감소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빈곤층의 구조적 양산, 사회갈등요인 증폭으로 귀결될 것임

기자회견 내용

1. 주5일제 전면실시로 건강권, 공동휴식권 보장하고 주말노동, 변칙노동 근절
2. 노동자 산업안전권, 고객 생명 위협하는 서비스산업 과당경쟁 중지와 '영업시간 제한법' 제정 촉구
3. 서비스산업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성 인정
4. 사용자는 산별교섭에 정부는 노정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


담당자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이상규 016-263-9804 service@jinbo.net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이천호 018-377-2005 hdlabor@hanmail.net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이수봉 017-320-4581 leesbkctu@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