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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이수봉 (李守峯, 44)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70 - 9191 / 017 - 320 - 4581 (총 3 장)


정부는 이라크파병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김선일씨의 참혹한 희생 앞에 우리는 할말을 잃는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유가족과 함께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무고한 양민학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탄한다.

동시에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김선일씨를 보면서도 파병방침의 철회는 없다고 확인시켜주는 정부관료들의 오만한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국민들, 노동자들의 목숨은 가볍고 미국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미국은 무려 3주 동안 한국정부에 사실을 은폐했거나 한국정부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강행방침을 결정하기위해 납치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대체 어떤 협상을 벌였고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 이라크 파병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

3000명 규모로 대규모 파병한 나라는 한국 뿐이다.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3위 수준으로 되었다. 추가 파병규모는 영국의 3배이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다. 영국도 추가파병을 대폭 축소했고 불가리아는 289명 추가파병계획을 중단했다. 전세계 나라들이 추가파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허구이다.

더구나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원치않고 있다. 정부는 파병이 안정과 재건을 바라는 이라크인의 여망에 부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 4월 현재 이라크 국민 82%가 이라크내 미군 및 연합군의 주둔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통과시 파병동의안의 목표가 상실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추가파병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의 상황은 전후가 아니라 여전히 제2의 전쟁국면이다. 이미 이라크내 대량 살상무기는 정보조작임이 밝혀졌고 팔루자 학살, 수감자 고문, 양민학살 등으로 이미 한국군의 파병은 재건지원이 아닌 사실상의 참전으로 되었다.
이는 국회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부의 월권이다.

3.국익은 없다.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 위에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초기 파병당시 내걸었던 실리는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확대와 원유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종결되고 친미 정권이 수립돼 장기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걸프전에 참여한 이후 이라크는 우리나라를 적성국가로 분류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금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리비아 등을 통한 우회 수출만 가능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아랍 세계의 반감을 사게 될 경우 오히려 원유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기업들 간판이 돌멩이에 맞아 떨어지고 직원들이 위협당하고 있다.

반면,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3천명 정도의 병력을 우리 부담으로 파견할 경우 연간 2천여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이렇게 추가예산이 투입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져야한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런 추한 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국민들의 복수심을 자극하여 복수를 위한 추가파병을 선동하는 소란을 떨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잉태할 뿐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피해를 당하고 지금도 분열의 고통에 신음해온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낯선 나라에 가서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4.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이라크파병반대의 깃발을 전면에 걸고 나갈 것이다. 전 조합에 현수막걸기를 포함하여 리본달기 분향소설치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전교조는 전국에서 훈화자료를 만들어 이라크파병의 부당성을 알리고 교사시국선언을 검토 중이다.
공공연맹 산하 항공연대는 취항거부를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조합은 6월 29일 전국 각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참가하는 산별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7월 초부터 광범위한 생존권투쟁을 이라크 파병반대투쟁과 결합시켜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희생해왔다.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최장시간 노동에다 최다 산재국의 오명을 쓰면서도 산업의 전사로서 기여해왔다. 그러나 남은 것은 빈월급봉투와 희망없는 노후의 절망이다.

우리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놓고 더 이상 국론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진정 미국에 봉사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라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과감한 수정을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다.

2004.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항공조종사, 아시아나노조는
이라크 파병군의 수송을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모든 것에 우선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산하 항공관련 노조가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연대'(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전국운송하역노조 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이역만리 이라크땅에서 참혹하게 피살된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가슴저린 애도를 전합니다.
항공연대는 그 어떤 목적이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참혹한 살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할 것입니다.

2. 항공연대는 김선일씨 살해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미 의회의 대 이라크 전쟁 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오로지 석유이권과 미 군수없체의 이익을 위한 치졸하고 더러운 침략전쟁입니다.
여기에 미국을 돕기 위한 이라크 파병은 정부가 제 아무리 국제적 약속을 들먹이고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에 따른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들이대도 미국의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용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 살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3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파병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파병되는 병력이 비전투병 위주라고 주장해도 파병된 군대가 총대신 삽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파병 부대가 가져간 총이 미국의 군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국 국민의 생명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라크 민중의 안전과 재건,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 파병한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미군에 의해 죄없는 이라크 민중과 이라크 저항세력의 의한 한국인의 피흘림은 필연적입니다.

3. 노무현 정부에게 묻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죄없는 민간인이 살해당하고 한국 국민들이 테러 위협에 떠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익이란 얘기입니까?


4. 이제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의 테러 안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선일씨의 살해 뿐만 아니라 서울 명동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가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다고 누가 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우리 항공연대 사업장은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상 5대양 6대주가 일선 현장입니다. 또한 항공산업노동자들은 오늘은 미주에서, 내일은 유럽에서 인력과 물자를 나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항공산업노동자들은 너무도 심각한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9·11 테러 공격을 주도한 할리드 셰이흐 모하메드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동남아에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국행 민항기를 납치해 공중 폭파시키거나 일본 싱가포르 또는 한국 내 미국 시설물에 비행기를 충돌시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청문회에서 보고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과 화물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항공연대 산하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결의합니다.

첫번째 : 정부는 명분없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파병부대 수송계약을 맺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두 항공사가 만일 정부와 파병부대 수송계약을 맺고 파병군의 수송을 담당할 경우 이라크 저항세력 및 알카에다 등의 테러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파병군의 수송을 위한 비행을 전면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항공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은 물론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2004년 6월 24일

항 공 연 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