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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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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김선일 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추가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1.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노무현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이 끝내는 민간인 피랍이라는 비극을 몰고 오고야 말았다. 오늘 새벽 발생한 미군 군납업체 가나무역 직원인 김선일 씨의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납치는 명백하게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2.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3,000여명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최대규모인 세계 3위 수준이다. 추가 파병 규모로는 영국의 3배이며, 나머지 나라들 중 최대규모의 추가파병을 약속한 불가리아의 10배 규모이다.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 규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어떤 궤변으로도 합리화되기 힘든 과도하고 굴욕적인 지원이다.

3. 국회가 의결한 추가파병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민중봉기와 제 2전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미군 사망자수는 전쟁 시기인 2003년 3-4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많다. 또한 최근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민간 외국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군과 민을 막론하고 현재 이라크에서 재건지원 또는 전후복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4.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 뇌이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추가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그 길만이 김선일 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6월 21일(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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