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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 확대를 획책하는 노동부장관은 머리숙여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아는 놈이 더 한다고 김대환이란 자가 한때는 친노동 경제학자인 척하다가 노동자를 때려잡고 울려먹는 노동부에 기어들어가 아예 드러내놓고 '노동자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자가 지난 2일 기자들을 불러놓고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지금의 행정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며 "(당장은) 인력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판매서비스 등 서비스업, 사무직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착취, 장시간 중노동 강요, 비정규직 차별 등 온갖 노동인권 침해를 불러온 불법파견을 막아내기 힘드니 오히려 허용해서 합법화하겠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파견업종 확대의 1차 대상으로 판매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지목했다하니 역시 자본의 충복다운 발상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조업과 달리 시장개척 여지가 있고, 고부가가치실현도 꿈꿔볼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하루 빨리 파견을 허용해서 비정규노동자들이 넘쳐나면 정규직 임금의 절반으로도 밤새워가며 일 잘하고 노동조합은 꿈도 꾸지 못할테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일제식민지배가 한국사회에 약이 됐다는 한승조라는 교수 나부랭이나 노동자에게 고통을 몰고올 제도를 '보호법'이라고 우기는 노동부장관이나 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등쳐먹는 데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71.1%, 숙박음식업 93.6% 등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이면 노동강도가 기형적으로 강화되고, 휴식권마저 박탈당한 채 종아리가 퉁퉁 부어도 고객에게 웃어야만 하는 처지가 화려한 유니폼에 감쳐진 서비스노동자의 실상이다. 이런 마당에 서비스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저임금착취와 눈코 뜰 새 없는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김대환의 주장은 아예 노동자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전쟁선포이다.

반노동정책의 수장, 김대환은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리고 즉각 사퇴하라.
만약 우리가 주는 이 기회마저 거부하고 서비스노동자와 한판 붙자고 덤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겠다. 세월이 흘러가도 역사의 심판은 피하지 못하듯, 땀흘려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노동자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2005년 3월 7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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