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0'명. 실망스런 문재인 정권의 특별사면
노동계 대표자 사면은 왜 국민통합이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특별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양심수 사면 '0'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와 양심에 기초한 특별사면은커녕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기다린만큼 기대한 발표였으나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면하는 것이 촛불정권의 성격에 맞는 결정이 아닌가? 수구세력의 눈치보기가 우선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의 의지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용산참사 철거민과 민생사범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조작사건 양심수, 구속 노동자,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은 대다수 노동자 민중이 상상하는 나라와 다르단 말인가?
지지율 관리하기식, 눈치보기식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문재인 정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00만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이다.
백번 양보해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의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을 품는 것은 왜 국민통합이 아니란 말인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왜 그들이 말하는 지지율 관리조차 될 수 없는 것인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촛불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겠다면 마땅히 민주주의와 정의, 양심에 기초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하라.
서비스연맹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양심수 석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3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