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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006. 1. 18)

제 목 : 골프장 경영협회는 장기노사분규 사업장의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종,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업종, 골프장업종을 주요 조직대상으로 하는 연합노동단체입니다.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민간서비스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수는 15개노조이며, 그 중에 4개(남여주G.C, 여주C.C, 익산C.C, 레이크사이드C.C)의 장기 노사분규사업장이 있습니다. (별첨자료‘장기 노사분규사업장 현황’참조)

우리 연맹이 이들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면밀한 자체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 결과는 4개사업장이 모두 상호 발전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러한 기형적인 상황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구태한 노사관계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맹은 노사상호 실체인정과 존중이 선행되고 신뢰를 기초로 한 교섭이 진행된다면 사태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대부분은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종속적 노사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실체를 불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조차도 혐오하는 구태한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조를 무력화 시키거나 와해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노조의 기본적 활동마져도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노조탄압만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설치는 광활한 넓은 면적을 개간하게 되면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들 때문에 기업측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기투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경영자들은 골프장내의 개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나 권익보호에는 관심이 없으며, 더군다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사회철학적 의식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골프장 경영자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우리 연맹은 골프장 경영협회에 장기 노사분규사업장에 대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골프장 경영협회는 지난 74년에 설립되어 골프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골프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 추진업무중에는 회원골프장에 대한 지도, 감독도 주요업무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사 골프장의 장기적인 노사분규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골프장 경영협회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실제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광역도별로는 골프장 대표자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모임에서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인 의견조율 등을 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노사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골프장 경영협회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 입니다.

우리 연맹 또한 골프장 노사관계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골프장 장기 노사분규사업장에 대하여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 첨 : 장기 노사분규사업장 현황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국장 이 성종(011-284-8112)


2006년 1월 18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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