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성명
국민적 열망 저버린 굴욕적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믿기지 않지만. 11월 22일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평화와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매국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지소미아 완전 종료 결정으로 자주로운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의 자존심은 또 다시 처절하게 짓밟혔다. 21세기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결정한 오늘이 국치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애초에 난데없는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촉발된 사안이다. 이후에도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과 침략 범죄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호시탐탐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대체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왜 군사 기밀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단 말인가?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다. 국민의 80%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자고 호소하는데도 정부가 택한 것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라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결국 믿을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실천 뿐이다. 서비스연맹은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정부에 분노하며,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한 미국과 일본에 맞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11월 22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