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2006. 1. 9)


■ 제 목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노조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내려!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이 국가(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휴일에 쉬었다하더라도 대휴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3. 지난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호암교수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이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에 쉬도록하고 근무를 시켰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 한 바 있다.

4. 그러나 회관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휴일에 쉬도록 한것으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일에 근무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당지급을 회피하여 왔다.

5. 법원은 ‘회관이 년중무휴 영업과 접객서비스를 주로하는 업무의 특성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반드시 일정수의 종사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관측에서 정한 대체휴일에 쉬는 것을 종사자들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은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는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로 보아야한다며, 종사자들이 단체협약상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것을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6. 금번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은 호텔과 백화점 등 여타의 민간서비스업종 전반에 걸쳐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개선되어햐 할 근로조건중의 하나였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체휴일을 마치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까지도 면제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던 바 이번 판결로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7. 또한, 년중무휴영업이나 공휴일근로가 필수적인 유사한 근로형태를 갖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역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중앙지법의 서비스업종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판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 연락담당자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58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UNI와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키로 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서비스연맹과 합의, 체결해! file 2005.12.16
557 [신년사]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와 희망은 서비스노동자의 어깨위에 달려있다. file 2006.01.03
»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노조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내려! file 2006.01.09
555 [보도및취재요청]악질자본 여주C.C 불법, 부당노동행위 고발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2006.01.13
554 [보도 및 취재요청] 골프장 장기노사분규사업장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file 2006.01.13
553 [기자회견문]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악질자본 여주C.C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file 2006.01.16
552 [기자회견문] 골프장 경영협회는 장기노사분규 사업장의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file 2006.01.16
551 [보도및취재요청] 학습지회사 눈높이 (주)대교는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하라! file 2006.02.06
550 [성명] 성원건설 전윤수회장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판결을 지지한다! file 2006.02.16
549 [보도및취재요청] 서비스연맹, (주)눈높이 대교본사 앞에서 집중투쟁집회 열어.. file 2006.02.16
548 [성명]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다! file 2006.02.28
547 [보도및취재요청] 서비스연맹, 한국까르푸 인천 구월점 앞에서 10일 집중투쟁집회 열어.. file 2006.03.13
546 [성명] (주)눈높이 대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성실교섭에 즉각 응하라! file 2006.03.13
545 [취재및보도요청] 서비스연맹, 서초동 성원그룹(성원개발 익산상떼힐C.C 모기업) 본사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file 2006.03.23
544 [성명] 까르푸 매각에 대한 입장 file 2006.03.2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