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성명]

 

쿠팡의 열악한 노동 개선 위한 소비자 운동 벌어지는데,

반대로 마트 노동자 휴일 휴식권 없애려는 정부·여당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고 한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이 역차별이라는 마트업계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달에 두 번 마트 의무휴업이 무력화되고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노동자와 같이 마트노동자도 주말에도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노동자들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전반에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대기업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인 마트 의무휴업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백화점에도, 복합쇼핑몰에도, 쿠팡 등의 온라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일요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유통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쿠팡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유통업이 성장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나,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일용직 고용구조, 특수고용, 휴일 없는 근무,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다른 관련 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해, 어제저녁 주문한 상품이 오늘 아침 우리 집 앞에 배달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통,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왜 야간노동, 과로에 내몰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요일에 가족들과의 행복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고용진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는 세상’의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21년 6월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1. No Image 08Aug
    by
    2021/08/08

    [성명]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탄압말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청구에 대한 서비스연맹 입장

  2. No Image 22Jul
    by
    2021/07/22

    [셩명]고용노동부는 민주노조 파괴 공작하는 SPC 파리바게뜨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 진행하라!

  3. No Image 13Jul
    by
    2021/07/13

    [성명]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사·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4. No Image 25Jun
    by 서비스연맹
    2021/06/25

    [성명] 쿠팡의 열악한 노동 개선 위한 소비자 운동 벌어지는데, 반대로 마트 노동자 휴일 휴식권 없애려는 정부·여당

  5. No Image 13Jun
    by
    2021/06/13

    [성명] 택배노동자, 집배원노동자가 연대해 과로사 주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투쟁하자.

  6. No Image 04Jun
    by
    2021/06/04

    [성명] 배달노동자 아파트 지상 출입금지 밧줄에 넘어져 사고, 배달노동자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7. 01Jun
    by
    2021/06/01

    [성명] 정부(광역시,도)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을 민간법인과 같은 공급단체로 전락시키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8. No Image 24May
    by
    2021/05/24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에 대한 서비스연맹 의견

  9. 28Apr
    by
    2021/04/28

    [성명] 한미동맹 폐기하고 남북합의 사항을 이행하라!

  10. No Image 22Apr
    by
    2021/04/22

    [성명] 택배사, 플랫폼 업체가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라!

  11. No Image 04Apr
    by
    2021/04/04

    [성명]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한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12. No Image 24Mar
    by
    2021/03/24

    [성명]라이더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배민의 보험가입 기준 완화 규탄한다

  13. 19Mar
    by
    2021/03/19

    [성명] 미얀마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다.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14. 02Mar
    by
    2021/03/02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할 때가 아니다 중단을 결정하라!

  15. 26Feb
    by
    2021/02/26

    [성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제정 방향을 전환하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