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카카오모빌리티 성명-01.jpg

[성명]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대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다. 

 

카카오T대리를 이용하여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시된 매뉴얼대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모든 노동조건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아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차일피일 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을 미루다 2주만에 끝내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일이다. 단체협약 체결 지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말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카카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누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면서 무슨 ‘권익 향상’과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운운하는가. 대리운전업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온 기존 프로그램사와 다른 태도로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간 신뢰가 쌓였을 때나 할 얘기다.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명한 노조법상 사용자다. 명백한 사실을 두고 시간끌기로 나오는 치졸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태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대리운전을 비롯하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자주적으로 단결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2020년 8월 2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Atachment
첨부 '1'

  1. 03Mar
    by
    2023/03/03

    [성명] 이마트의 22시 폐점 발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18Jan
    by
    2023/01/18

    [성명] 낡은 국보법 꺼내 들며 공안 통치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에 서비스연맹은 전면전으로 맞설 것이다

  3. No Image 26Dec
    by
    2022/12/26

    [성명]배달, 급식 노동자 생명 지키자는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부자만을 위해 통과된 새해 예산안! 윤석열 정부와 거대 보수양당을 규탄한다!

  4. No Image 23Dec
    by
    2022/12/23

    [성명]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을 배제한 정부의 생활물류기본계획 확정 발표 규탄한다.

  5. No Image 20Dec
    by
    2022/12/20

    [논평]불통정치의 달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홍준표’했다

  6. No Image 29Nov
    by
    2022/11/29

    [성명]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7. No Image 24Nov
    by
    2022/11/24

    [성명]책임회피, 후안무치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8. No Image 10Nov
    by
    2022/11/10

    [성명]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고 대화를 요구했더니 폭력연행으로 답한 경기도교육감은 제정신인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한 경기도 경찰은 사과하라!

  9. No Image 08Nov
    by
    2022/11/08

    [성명]진보당 소속 구청장이 느끼게 해준 진보정치의 효능감! 울산 동구청의 전국 최초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환영한다!

  10. No Image 04Nov
    by
    2022/11/04

    [성명]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11. 04Nov
    by
    2022/11/04

    [성명]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는 무능·파렴치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습니다

  12. 03Nov
    by
    2022/11/03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하라.

  13. 27Oct
    by
    2022/10/27

    [결의와 연대의 특별 선언문]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위해, 서비스연맹 투쟁의 자리에 결연히 서겠습니다!

  14. 23Sep
    by
    2022/09/23

    [성명]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 목표 제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부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15. No Image 16Sep
    by
    2022/09/16

    [성명] 돌봄, 교육, 요양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철회하라! 공공성 국가 책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