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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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6. 06. 02)

카카오와 대리운전업체가 상생하자는 주장은 대리기사들의 문제해결이 없는 허구일뿐이다~!!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진출에 대하여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중소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카카오의 O2O시장 진출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과도한 주장을 말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카카오와 대리업체들간에 ‘상생’을 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20년이 넘도록 업체들에 의해 노예처럼 일해왔던 대리기사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기업들끼리만 상생하면 그 것이 대리운전시장의 상생인가? 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게 진정한 상생인가? 적어도 카카오는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절대다수의 대리기사들이 카카오드라이버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그동안 대리업체(프로그램사, 중계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율, 프로그램사용료 중복부담, 보험료 이중납부와 횡령, 최소벌과금, 콜락행위(콜차단) 남발 등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 대리기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박탈했던 당사자들이다. 그런 대리업체들이 카카오의 시장진출을 앞두고 상생하자고 하는 주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태 그 자체이다.

대리업체들은 답변하라!

대기업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선언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리기사들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몇몇 단체들끼리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언론에 알리고 발표하고난뒤 대리기사들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답변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상생을 이야기하려면 당해 시장의 관련당사자가 모두 상생하자는 주장을 해야하는게 옳지 않은가? 대리기사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로 대리기사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사실상 임금을 착취하여왔던 업체들을 대변하는게 과연 사회정의를 위한 자세인가? 한편으로는 연합회를 포한한 몇몇 단체들은 카카오와 사전접촉을 시도하면서 부적절한 이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당 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의 대리기사들의 대표적 단체로써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노조자문단의 역할을 통해서 카카오드라이버사업의 성공적 진출과 대리운전시장의 건강한 발전 그리고 대리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카카오와 대리업체, 대리기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중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늘처럼 상생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일뿐이다. 당연맹과 노동조합은 향후 대리운전업법을 추진하여 대리운전시장이 제도적 영역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이에 동의되어야 상생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감히 주장한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