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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31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바로 오늘입니다.

청계천 의류제품공장 시다노동자들의 반인륜적인 노동실태를 폭로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뚱아리와 법전에 불을 붙였던 전태일열사. 그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전태일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태일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노동자들의 굽힘없었던 투쟁의지는 지금도 살아서 민주노조운동의 굳건한 뿌리가 돠어주고 있고, 우리 서비스연맹의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서비스노동자들에게도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노동해방을 쟁취해야 함을 긴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지난 10년전 창립되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단결을 이루어 내어 결국 전국의 500만 서비스노동자들의 구심체로, 투쟁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로 서비스노동자들의 위치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체 GDP의 70%이상을 그리고 전체 고용의 70%이상을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회는 서비스사회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나 처우는 10년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저임금,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가장 반사회적인 노동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라는 특수고용형태의 직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정부도 사법부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맹이 주도하여 유통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FTA를 체결하면 서비스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무력화된다고 하니 친자본 반노동 MB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이후 세종호텔처럼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사업장내 노노갈등을 유발시켜도 법제도를 만들어놓은 정치권은 물론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불, 탈법을 일삼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MB정권의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반 노동정책의 표현이고 99%를 무시하고 1%만을 위한 비도덕적 범죄행위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회속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은 다시금 결의를 모아서 저항하고 투쟁하자고 외칩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 산재해있는 서비스노동자들을 하나의 산별노조로 결집하고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자본을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반노동을 주장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합시다!

하나.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하여!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반사회적 노동을 철폐하고 서비스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하여! 단결과 연대와 투쟁으로 함께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반 노동정책을 폐기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체 투쟁전선에 서비스노동자들이 선봉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전국 500만 서비스노동자들의 구심체로서의 서비스산별조직 건설을 위하여 통큰 단결과 연대를 결의하고 서비스산업 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총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

2011년 11월 13일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쟁취! 감정노동 가치 인정!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2011 전국노동자대회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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