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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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1. 6. 21)

대형유통매장(백화점,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17~18일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과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출퇴근시간 한 시간 앞당기기, 대체 공휴일제 도입, 학교의 봄 가을방학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당 연맹과 상인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문제를 다시금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하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충되므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하니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인 계산속에서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 거론된 해프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어쨋든 지난 1996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이 개방된 이후 백화점과 할인점의 경우 이른바 빅3(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할인점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독과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들은 최근 수년동안 골목상권까지 넘보면서 SSM(기업협 슈퍼마켓)을 무제한 출점시켜서 중소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초토화 시키는 유통업계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거머질(?) 정도로 유통산업은 심각한 양극화 상태에 빠져있고 거대 공룡(재벌유통기업)들에 의해 잠식당하는 중소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친기업정책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

또한, 대형유통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 언저리에서도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누가 인식이나 하고 있을까? 말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그리고 워킹맘으로 불리는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부는 유통매장 안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처한 여성노동자들이 보이기나 하는 것일까?

당 연맹은 지난 2008년 유통매장에 의자놓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형유통매장(백화점, 할인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대국민캠페인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토론회가 유권자들을 겨냥한 일상적인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정성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수많은 중소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을 위해서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정기휴점제가 도입되는 확실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국정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오후 8시 전후로 유통매장들이 문을 닫고 공휴일엔 휴점을 하고 있더라...’국격을 높이는 일은 어느 한 부문만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함께 동반하여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쇼핑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적절한 영업활동 제한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 당 연맹의 2대(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도입) 요구에 대한 시행효과

부문	시행 효과
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 건강권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유통기업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탄소가스 배출 감소)와 경비 절감 및 수익 증대
소비자(국민)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중소영세상인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업종 내 양극화 해소
유통산업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 완화와 유통산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
사회문화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여성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보장과 심야시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
국가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