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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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0. 5. 25)

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교육개혁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그리고 참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노력해 온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현 정부는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으로 화답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정당에 후원비 등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하여 전원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6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하여 특정후보에게 지원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13명의 교사들에게 역시 전원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하여 악랄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조합 규약을 문제 삼아 조직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 방위적인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정부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실정법)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변화된 시대를 거스르는 구태한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 추세에도 역행하는 명백한 마녀사냥식 노동탄압이요 정치탄압으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은 그 공정성과 형평성도 상실한 매우 악의적인 탄압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반 역사적인 행태인 것이다.

현 정부가 화두로 삼고 있는 국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정치,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진정 선진화된 나라를 위해서 정치권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각성해야 마땅함에도 이 정부는 자기반성은 커녕 후진화된 잣대를 버젓이 들이대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일부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공천까지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전면적인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누가보아도 금번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당 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집중해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반 민중적인 정책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 연맹은 친 기업정책을 천명하고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제 노동단체들과 단결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