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11. 30)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본부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승소 판결 내려!!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유통기업의 영업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를 설립하고 그동안 각각의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단체교섭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하여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5월 10일 단체교섭 응락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1월 28일자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롯데칠성 등 음료회사들은 지난 3월 노조가 설립되자 지점 통폐합과 원거리 배치전환 그리고 협박과 회유를 통한 노조탈퇴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기업에 이미 기존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복수노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기존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영업직노동자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업직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노조가 영업직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의 권리를 보전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들의 온갖 탈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벌써 9개월째 노조인정,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노동자들에게 실 날 같은 희망을 주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결정이후 해당 음료회사들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1. [기자회견문]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Date2008.03.19
    Read More
  2. [기자회견문] 이랜드그룹 홍콩법인인 이랜드패션홍콩의 홍콩증시 상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Date2008.03.12
    Read More
  3. [성명서]이랜드노조의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결정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입장

    Date2008.03.11
    Read More
  4. [보도자료] 이랜드그룹 홍콩법인의 홍콩증시 상장 저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Date2008.03.10
    Read More
  5. [기자회견문]이마트 납품업체 사장 분신 사망 사건 문제 해결과 이마트 불공정거래횡포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Date2008.02.27
    Read More
  6.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횡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

    Date2008.02.22
    Read More
  7.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식음료유통회사의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취소 신청에 기각 결정!!

    Date2008.02.22
    Read More
  8. [기자회견문] 한국피자헛의 일방적인 직영매장 매각과 잔악한 노동탄압 규탄한다!!

    Date2008.01.28
    Read More
  9. [보도자료] 서비스연맹, 한국피자헛 직영매장 매각과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Date2008.01.25
    Read More
  10. [기자회견문] 직원의 목숨까지 앗아간 음료유통 회사들의 악질적인 부당영업행위 강요를 규탄한다!!

    Date2008.01.25
    Read More
  11. [성명] 대형 유통기업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살인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와 횡포를 규탄한다!!

    Date2008.01.23
    Read More
  12. [보도자료] 서비스연맹, 롯데칠성 등 음료3사 규탄 기자회견!!

    Date2008.01.23
    Read More
  13. [결의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결의문

    Date2008.01.16
    Read More
  14. [기자회견문]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Date2008.01.10
    Read More
  15. [보도자료] 이랜드공동투쟁본부 10일[목]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Date2008.01.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