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159.76.129) 조회 수 14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페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종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2019년 8월 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진보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08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노조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내려! file 2006.01.09
107 [신년사]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와 희망은 서비스노동자의 어깨위에 달려있다. file 2006.01.03
106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UNI와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키로 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서비스연맹과 합의, 체결해! file 2005.12.16
105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서비스연맹,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원판결 규탄 기자회견 file 2005.12.15
104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 전국여성노조 공동결의대회! file 2005.12.12
103 [성명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모르고 내린 중대한 오판이다! file 2005.12.12
102 [보도 및 취재요청]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특고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폐기 후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5.11.21
101 [보도자료] 뉴코아노조, 회사측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규탄집회를 11월 2일[수] 오후 2시 평촌점에서 열기로 file 2005.10.31
100 [보도자료] 성원개발 상떼힐 익산C.C노동조합, 청와대와 국회앞 1인시위 중 file 2005.10.13
99 [보도자료] 한국까르푸,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받아 file 2005.10.11
98 [보도자료] 월마트 캠페인 관련 UNI-Commerce/UNI-KLC 기자회견 file 2005.10.11
9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진정관련 대시민 집중선전전 26일[월] 개최!!! file 2005.09.23
96 [보도자료] 프랑스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 부당노동행위 1등기업! file 2005.09.23
95 [성명] 신안그룹 (주)신안레져 유성리베라호텔은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2005.08.29
94 [성명]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08.1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