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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 2003.5.14 민주노총 9층 회견장, 단병호 위원장 낭독

1. 화물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이며, 역대정부가 양산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터져 나오는 신호탄입니다. 민주노총은 화물파업을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만약 정부가 화물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경진압한다면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차원에서 신승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물파업 지원팀을 꾸려 운송하역노조의 투쟁과 대정부 교섭을 지원함은 물론, 전국 각 지역 민주노총 조직들이 각 지역 화물연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조직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1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강경탄압에 대한 대응책과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대정부 대화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2. 부산지역에서 머리띠 두른 사람은 다 체포하라는 경찰 지침은 과연 지금이 노무현 정부시대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파국을 부를 위험천만한 강경탄압을 거두고 즉각 무조건 대화에 나서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은 빚더미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화물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팔짱끼고 있던 정부에게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뒤에도 정부는 직접물류비용 인하, 세금감면, 노동자성 인정 등 핵심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부터는 현실성 없는 선정상화 요구를 내밀며 실질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복잡한 문제와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상황에서 원만한 수습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진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제해결을 외면해온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사태 해결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팔을 걷어 부치고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부가 먼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자칫 수습이 어려운 파국을 부를 수 있는 무모한 자세입니다. 정부는 즉각 무조건 대화에 나서서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일부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화물파업을 불렀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이 과연 친노동 정책인지도 의문이지만, 화물파업을 부른 것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특수 고용직이라는 비정규직의 올가미를 씌워 무권리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몬 역대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물류운송이란 소중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인 비정규직으로 부려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의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줘서 일반 노동자들처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도우미 등 100만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으로 치닫는 화물파업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정부당국도 직접물류비용 인하, 세금감면, 노동자성 인정 등 핵심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폭발의 신호탄인 점을 중시하여,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하는 760만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03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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