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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3.6.17 기자회견문>
- 2003.6.17 11:30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편, 단병호 위원장 낭독

1. 노무현 정권은 오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 계획을 며칠 연기했지만, 외자유치의 미명 아래 노동권을 말살하고 환경·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조세 징수권 까지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6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권유린 송출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가 걸린 네이스(NEIS)를 강행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을 강경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편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개혁을 포기한 듯한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21일 전교조 연가투쟁·24일 궤도3사 파업투쟁·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28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7월2일 금속·화학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 예정된 투쟁일정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 후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외자유치 미명아래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내자본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조차 무시하면서 노동자 임금 20%를 삭감하고 전문업종 파견노동자를 모든 산업에 걸쳐 무제한으로 쓰려는 노동착취 특구로 변질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25일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한 사용주인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는 자세를 포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하철·철도·정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건설엔지니어링·전교조 등 정부가 직간접 사용주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정부의 대화거부,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 전근대적인 탄압으로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최고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중대원인 중 하나였던 1인 승무는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에 안전요원을 두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고, 내장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위험투성이 차량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대화하자는 요구를 거절당한 부산·대구·인천지하철노조는 24일 동시 파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합의사항을 믿고 파업 돌입을 유보하였지만, 건설교통부는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노조를 배제한 채 6월국회에서 철도관련 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해 결국 6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4일 노사 대화가 진행되던 교섭장에 경찰이 난입하여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을 전격 체포 구속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첫 경찰병력 투입으로 기록될 만한 중대사건이었으며, 특히 정부가 직간접 사용주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생긴 일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참여정부 들어 첫 직장폐쇄를 기록한 경기도 일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한 정부출연기관이었습니다. 정부 주요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파업 또한 경총의 무책임한 노사관계 파괴행위에 휘둘려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들어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인내를 갖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물론 두산·철도·화물연대 파업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태도로 경찰병력이나 엄중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애쓴 데 대해서도 노동정책 개혁의 징후로 충분히 평가합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적 노동정책은 급속히 후퇴하고 말았으며, 특히 정부가 직간접 사용주 자리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방침은 정부가 사용주 자리에 있는 공공부분 노사관계에서 모범이 창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월부터 연이어 터져 나올 민간부문 노사관계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산업연수생제·네이스(NEIS) 등 정부 자신이 심각한 반개혁 정책을 강행하는 현실에서는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50년 동안 재벌 품에서 놀던 정권이 스스로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 소박한 몸부림조차 '친노정책'이란 말도 안 되는 딱지를 붙이며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에 흔들리며 과거로 회귀하는 참여정부의 모습 또한 수구세력의 공세 못지 않게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한다면 기꺼이 이를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나, 수구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개혁을 열망하는 천 사백만 노동자와 국민의 선봉에서 투쟁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3년 6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자료 - 회견 때 공공연맹 발표 내용(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연맹 입장 및 일정

1. 공공연맹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나아가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각 정부부처를 통하여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 하였다. 그러나 요구안 수용은커녕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참여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공공연맹 13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 투쟁해 갈 것을 밝힌다.

2.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와 대화노력이 수용되지 않는 다면 6월 19일 사복투쟁 등 준법투쟁 돌입과 6월 24일 04시를 기해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이다. 나아가 4월20일 합의안을 전면 파기하고 노조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인 철도관련법안 철회를 위한 철도노조의 전면 총파업에 공공연맹 전 조직의 역량을 다해 지지, 엄호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3. 교섭중인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경기도노조는 민간위탁 철회, 노조탄압 중단이 이루어지 않을시 17, 18일의 시한부 파업을 넘어 공공연맹과 함께 전면총파업의 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이다. 나아가 시설안전공단 지부의 직장폐쇄를 즉시 해제하고 교섭을 통한 해결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시설안전공단의 노동자들은 투쟁의 강도와 범위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전국과학기술노조는 6월27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4. 노사관계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총에 공공연맹은 엄중히 항의하며 17일 경총 항의진격투쟁을 시작으로 전체 공공연맹 사업장의 경총항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는 약속된 집단교섭, 조건없는 교섭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사용자측이 응답하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마저 거부된다면 현재 파업 결합을 자제시키고 있는 감리부문 조합원들에 대하여 22일부터 전면총파업 돌입 지침을 하달하여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전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5. 공공연맹은 이러한 요구와 투쟁을 모아 6월27일 전국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연가투쟁, 문화예술인 노동자들의 상경투쟁등을 최대한 조직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교섭중인 사업장의 교섭을 일시중단하고 1만명의 수도권 조합원이 참가하는 공공연맹 조합원 결의대회를 서울시내에서 6월 27일 금요일 16시부터 전개할 것이다.

2003. 6. 1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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