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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참여정부 개혁정책!
근조! 노무현정권 노동정책!

대개 한 정권이 들어서면 못가도 일년은 가는 법이다. 심지어 반민중적 보수정권조차도 집권초 1년간은 부정부패척결이니 깡패소탕이니 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 역대정권 중에서 가장 개혁을 크게 외친 '참여정부' 노무현정권은 겨우 출범 4개월만에 개혁의 깃발을 내리고, 탄압의 칼을 치켜들었다. 개혁을 기대하다 창졸지간에 칼을 맞게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검은 조기가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총체적 개혁실종의 길을 길어왔다. 지난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북핵문제 연계" 입장을 표명하여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일조했다. 방일 과정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사 왜곡과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은 한미, 한일 외교에서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 '배신감' 운운하면서 짜증스러운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배신감 운운한다면 그는 더 이상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 탓하기를 법먹듯 해오더니 급기야 노동자들을 지칭하여 '부도덕' 운운하는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포기한 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제정을 강행하는 정권이 친노동자정권인가?
'친노동정책'을 포기하고 탄압정책으로 돌아서라는 자본과 보수언론에 굴복한 노무현정권은 철도노조 파업을 공권력침탈, 대량구속, 대량징계로 탄압했다. 대화와 교섭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회를 개최한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노동자들과의 합의사항은 쓰레기 취급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Neis폐기를 합의했으나 이를 번복했고, 철도노조와의 4.20 노정합의를 뒤집었다. 화물연대 노정합의사항 이행 역시 지지부진하다. 집권초 손배·가압류금지를 제도화하겠다던 노무현정권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손배·가압류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대량구속으로 몰아가는 노동악법을 고치겠다더니 전교조, 운송하역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노무현정권의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완전히 파탄났다. 근조! 노무현정권 노동정책!

지난 6월 ILO 이사회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규정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노무현정권에게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외국 자본가들 앞에서 전임자임금지급이 노동자에 대한 특혜라는 망언을 했다. 한국의 해고요건 조차 특혜이기 때문에 해고를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다. 그가 과연 한국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그가 과연 과거 노동자들 가까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노무현정권의 친자본·우경화, 반노동자정책으로의 회귀는 이제 현실이다. 7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1300만 노동자는 이제 다시 반노동자정권으로 돌아선 노무현정권에 맞서 노동탄압분쇄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7,8월 임시국회에서의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 개악저지 대정부 총파업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정부의 손아귀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부담증가 연금혜택 감소로 개악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머리띠를 동여맨다.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정책분쇄와 7,8월 임시국회에서의 노동조건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자.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개혁을 쟁취하자.

  [투쟁요구와 결의]

- 노무현정권은 공권력침탈, 구속, 수배, 대량징계 등 폭압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4.20 노정합의, Neis폐기를 위한 전교조와의 합의, 물류체계개혁과 화물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 근기법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분쇄와 7월 임시국회 근기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 준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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