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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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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7. 23 보도자료 1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촉구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정부안 강행말고 노동계와 대화 거쳐 제대로 된 주5일제 도입해야"
청와대 '주5일 정부입법안 재협상 없다' … '대화 분위기 찬물' 규탄

1. 민주노총은 7월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기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시대의 흐름인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휴일휴가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집회는 서울을 비롯, 부산, 창원, 광주, 대전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2. 민주노총은 특히 정치권이 7월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국면이 열렸으나,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고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면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해 "사회통합을 꾀해야 할 청와대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주5일제 재협상국면이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아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노총을 곧 단일안 마련을 위해 모임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4. 이른바 '주5일 정부입법안'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해 10월 국회에 제출해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760만명에 달하는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 지나치게 시기가 늦습니다. 또한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 연월차 축소 △ 생리휴가 무급화 △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뿐 아니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강제로 바꾸라는 상식이하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재계는 수용한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의 재계안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 행사 안내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주5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3.7.23 15:00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 순서
- 사전공연 : 기아자동차노조 화성지부 노래패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대회사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격려사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 초청공연 : 지민주
- 투쟁사 1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사 2 : 김종태 지역노조연대회의 의장
- 투쟁사 3 : 박홍귀 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마무리

○ 전국동시다발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황
서울 15:00 여의도 국회앞 / 청주 15:00 홍재형의원 사무실 앞 / 대전 14:00 대전역 -> 한나라당사 -> 민주당사 / 천안 15:00 천안역 -> 천안검찰청 / 광주 15:00 한나라당 -> 시청 / 대구 14:30 국채보상공원 -> 한나라당 / 포항 14:00 형산강 둔치 -> 포스코(포항) / 창원 14:00 창원중앙체육공원 -> 창원노동사무소 / 울산 태화강둔치 / 부산 14:00 부산역 -> 한진중공업 / 제주 16:00 동문로터리분수대 -> 퍼시픽호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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