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유착 내용은 소식을 접한 이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에 지속적으로 넘겨주었는가 하면, 이마트가 회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날, 공정위 전 고위 간부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고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이들이 아직도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용 인사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간부들을 고소, 고발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사실상 자발적으로 협력,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상상을 초월한 노조 탄압 계획을 끊임없이 실행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도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부당노동행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들의 유착 때문에 탄압 받고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 마디 못해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려보면 그 죄가 간단치 않다. 
이들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마트의 노조 탄압 관행이 빠르게 사라졌을 수도 있었고, 애초에 노조 탄압 기조를 섣불리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마트의 조직적 범죄에 분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공범이 된 공무원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이미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마트에 협조,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한 수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로 다시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18년 6월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1. 15Jan
    by
    2020/01/15

    [성명] 영남대 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영남대 의료원은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즉각 결단하라!

  2. No Image 16Dec
    by
    2019/12/16

    [성명] 불법적으로 연행해 간 우리 서비스연맹 조합원을 당장 석방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당장 멈춰라!

  3. No Image 16Dec
    by
    2019/12/16

    [성명] 문희상은 법안 발의 당장 중단하라

  4. No Image 06Dec
    by
    2019/12/06

    [서비스연맹 성명]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

  5. No Image 26Nov
    by
    2019/11/26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한 성명] 국민적 열망 저버린 굴욕적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6. No Image 15Nov
    by
    2019/11/15

    사법부의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당연하다!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적으로 나서라!

  7. No Image 11Nov
    by
    2019/11/11

    [성명] 택배 물류터미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하려는 재벌과 정부의 협잡을 당장 중단하라!

  8. 31Oct
    by
    2019/10/31

    [성명]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지금 당장 취소하라!

  9. No Image 23Aug
    by
    2019/08/23

    [성명] 자주를 위해 투쟁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승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

  10. No Image 13Aug
    by
    2019/08/13

    [보도자료]배달서비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환영한다

  11. No Image 04Aug
    by
    2019/08/04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12. No Image 02Aug
    by
    2019/08/02

    [성명]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13. No Image 02Aug
    by
    2019/08/02

    굴종을 강요하는 21세기형 경제침략! 백색국가 제외까지 결정한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14. No Image 26Jul
    by
    2019/07/26

    택배노동자의 유니클로 상품 배송거부 선언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부쳐

  15. No Image 12Jul
    by
    2019/07/12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으로 재벌특혜동맹 박살내고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 Next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