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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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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3. 06. 01 보도자료 2 >

2일 10시30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인권침해 NEIS 강행' '노동권 말살 경제특구 강행' 등
정부의 약속파기 개혁포기 움직임에 대한 대응계획 발표

- 참가 :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지도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 전원
- 발표 : NEIS와 경제특구 강행 등 정부의 개혁포기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과 대응계획
- 때와 곳 : 2002.6.2(월)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1. 민주노총은 6월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견장에서 중앙 지도부와 전교조 등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NEIS 강행' '노동권 말살 경제특구 강행' 등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약속 파기와 개혁 포기 움직임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히겠습니다.

2. 최근 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침해 NEIS 수정보완' 약속을 갑작스럽게 파기하질 않나,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을 7월1일부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질 않나, 노동쟁의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는 보수수구세력의 공세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인권·노동기본권·사회통합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혁정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3. 민주노총은 출범 100일만에 개혁을 포기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행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NEIS 강행·경제특구 강행·노동쟁의 강경대응 등 약속파기 개혁포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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